■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극과 극입니다. 어렵게 국회를 정상화하기는 했지만 민감한 현안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기 어렵겠다는 예상이 듭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역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교섭단체 연설 여러 가지 짚어보고 싶은 대목이 많지만 두 분께 하나씩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대체근로 금지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대체근로 허용적으로 바꾸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김정재]
오늘 말씀 맥락은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불법파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파업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이 부분을 극히 예외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자고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불법파업으로 인해서 교통이라든지 교육 또 의료, 각종 서비스 많은 국민들과 실질적인 생활이 연결된 부분이 많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불법파업일 경우에는 대체근로를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노동개혁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제기관에서도 제의를 했지만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지금 노동개혁이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가 굉장히 산업환경이 새롭게 많이 변하고 있고 또 노동도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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